[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견실한 경제회복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을 꼽는 등 비교적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공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주식·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등 전방위로 번진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잠재울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올 2분기(4~6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준 증가폭도 168조6000억 원(10.3%)에 달해 증가폭 기준으로는 2분기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식청약 등 열풍에 기타대출도 전년동기대비 84조 원(12.5%) 급증해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와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언급하는 등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위원장 내정 이후 사실상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멈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만큼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근 금융위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나홀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한계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한은도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통계청)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에서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 총재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의 금리정책을 경기개선에 맞춰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라고 덧붙였다.

금통위 직후 나온 12개 증권사 보고서를 이투데이가 취합한 결과 9곳은 연내 인상을 예상했다. 이중 2곳은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10월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봤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사상 초유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정부여당이 신경쓰는 가계부채 심각성이 크다. 내년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거시 건전성 및 주택가격 관리 욕구는 더 커질 것”이라며 10월 추가인상을 예상했다.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경제규모를 넘긴데다(작년말 기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3.8%)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조심스럽게 보폭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올리면 소상공인 등이 문제고, 낮을땐 부동산이 문제다. 두 개의 큰 위기 내지 지뢰사이에서 어떻게 잘 올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처럼 (시장 충격없이) 조용히만 올릴 수 있다면 올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 금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을지는 물이 빠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지 아니면 엄살인지”라면서도 “인상해 봐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당분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앞서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내년 상반기 GDP갭 마이너스가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흐름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동현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0년전부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0년 2%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잠재성장률 2%가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나 막상 보게되니 슬프고 암울한 이야기”라며 “원론으로 돌아가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도 과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서로 양보하고 윈윈하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