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구쇼크와 경제] 노동수출국도 인구 감소 직면…이민자 쟁탈전 벌어진다

인구 감소는 이제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요 개발도상국도 인구증가 둔화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인금인상과 노동력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이른바 ‘루이스 전환점’에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너나 할 것 없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면서 향후 각국의 이민자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유엔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 이민을 택한 사람은 총 2억8100만 명으로 20년 전의 1.6배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노동력의 이동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오래전부터 인구 증가 둔화를 겪어온 선진국은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자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해왔다.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의 뒷받침으로 미국이 1990년대 IT 혁명을 일궈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최근 이민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선진국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국경 봉쇄에 나서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제한돼 이 같은 현상이 더 악화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만 해도 대형 트럭 운전사의 12%가 EU 역내 노동자였는데, 브렉시트 이후 이민 제한 정책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트럭운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도로운송업협회는 부족한 대형 트럭운전사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민 정책을 변경하는 선진국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저임금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EU 역내는 물론 역외 노동자로 수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그간 이민 억제 정책을 펴왔던 호주는 2019년 최장 2년이었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3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선진국의 대책에도 앞으로 저임금 노동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선진국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해왔던 개발도상국 역시 젊은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의 15~29세 인구는 2025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향후 30년간 약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풍부한 노동력을 필두로 성장해왔던 중·저소득국가들이 급격한 인구 변화에 직면하면서 향후 30~40년 사이에 이민자 확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저임금의 젊은 노동력 확보가 곧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이 생존을 위해 이민자에게 ‘선택받는 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이나 난민 수용 정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없이 무턱대고 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경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져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이다. 유럽 내에서 시리아 난민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스웨덴에서는 반(反)난민 정서가 짙어진 결과 2018년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이 제3당 자리를 차지해 유럽 내 극우화 우려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