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언론법, 독소조항 가득…충분한 논의 시간 필요"

입력 2021-08-30 09:45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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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언론법, 허점과 독소조항 가득"
"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지적 많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시간 가져야"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가지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30일 "허점과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안은 잠시 멈추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법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악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것이 민주당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한다"면서 "이 법안의 문제점은 저와 정의당뿐 아니라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에서 수없이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이 법안에 우려를 표한 국경없는기자회에는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며 박정희의 한국식 민주주의에 버금가는 한국식 언론자유를 주장하고, '건전한 기자정신을 발휘하라는 취지'라며 70, 80년대 건전가요를 떠올리게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토록 문제 많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민주'는 실종됐다"며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불순세력이라는 독재 시절의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