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이투데이 DB)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출이 96조 원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의 상당분이 보건·복지를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돼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 총지출이 96조9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액됐다고 밝혔다. 단일 행정기관 지출이 총지출의 16.0%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에선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급여가 일괄 인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에선 만 1세 이하에 대한 영아수당(월 30만 원)과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200만 원)이 도입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84만5000개로 4만5000개 늘어나며, 기초연금 단가는 30만 원에서 30만15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 지원이 도입된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차원에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보육료가 3% 확충된다. 아동학대 재원은 일원화와 함께 45.4% 증액됐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35개소에서 43개소로 늘어나며,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이 3개소 신규 확충된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TC)을 의료에 활용하는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비대면 협진 등을 의미한다. 더불어 임신바우처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 밖에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가 조성된다. 2년간 1조 원 적립을 목표로 매년 국비 500억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백신 개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에 총 1425억 원이 투자된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등에도 총 602억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