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ㆍ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약육비 지원과 소득공제 3% 적용하는 데 4213억 원을 투입한다. 여가부는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조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을 22만1000명(1만7000명 확대)으로 늘린다.

청소년부모 상담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에는 20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양육자이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까지 상향한다.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에는 6억 원이 새로 들어가며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서·학업지원과 취학준비 학습지원에 37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개선을 꾀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확대 10개월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사후 동의로 강화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한다. 여기엔 251억 원이 투입된다.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는 585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인상(2644원→3500원)한다.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한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만 9~10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9억 원 증액된 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을숙도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내년 하반기 준공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모두 334억 원이 든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과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여기에 4억 원이 투입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는 데 32억 원을 편성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지원에 힘 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에 304억 원을 투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8개 부처→ 9개 부처)한다. 가사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모델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를 통한 아·태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을 선도하는 데는 28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