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주목...“다른 국가들 뒤따를 것”

▲애플스토어 매장에 붙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주요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 행보에 제한하려는 움직임 본격화한 가운데 이들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이 법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해당 법안은 한국의 인터넷 기술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개발자와 앱 제조사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강력히 지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은 상태”라면서 “이는 구글과 애플의 디지털 매출의 수수료 수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12월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기업을 겨냥해 시장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디지털 시장법이 발의됐고, 미국 상원도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인원 188인에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시켰다.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앱 결제가 일어날 때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에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에서 구글 로고가 그려진 조명 앞에서 사람들이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다. 하노버/AP연합뉴스

미국 CNN은 “한국의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유럽과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앱 생태계에 대한 수많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애플과 구글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 기고를 통해 “우리가 프레임워크 개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디지털 소비자플랫폼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점에 주요국들의 정치적 분위기가 적대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보스턴글로브는 한국 국회가 전 세계 최초로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사업에 제동을 건 만큼 두 회사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인터넷연합(Asia Internet Coalition)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긴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아시아인터넷연합은 애플과 구글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