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대학 ‘패자부활’ 검토”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최종 탈락했지만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일부 탈락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탈락 대학 중 일부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기구에서는 진단제도의 개선방향과 대학 재정지원 방식 등도 함께 논의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부실대학 아닌데 낙인 찍히는 효과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종료됐지만 협의기구를 통해서 3년 지원은 아닐지라도 내년 이후 중간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3주기 진단(2022~2024)에서는 이 같은 패자부활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일선 대학에서는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2022~2024년 3년간 연 수십억 원의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대학 재정지원과도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국고, 즉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만큼 큰 고민이 필요하다. 협의기구에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탈락 대학들이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불복해 교육부 대상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최 실장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협의기구에 참여해 많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동일하다. 평가에 참여한 285개 대학 중 4년제 136곳, 전문대 97곳 등 총 233곳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했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다.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4년제 대학 25곳, 전문대학 27곳이 최종 탈락했다. 52개 대학 중 47개교(4년제 25곳, 전문대 22곳)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