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 ‘윤석열 고발사주’ 총공세…법사위 출석·대검 진상조사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 전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법사위를 바로 소집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우병우 씨가 근무했던 법정기획관의 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오른팔로 불린다. 누가 봐도 윤 전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고위 이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법무부는 검찰과 합동 감찰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직접 해명’ 요구의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도 내놓고 있다. 이런 여야를 막론한 문제제기에 법무부와 대검이 움직였다.

먼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다.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됐으면 좋겠다”며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 감찰관실이 검토 중인데 이는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감찰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조사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문 열람기록을 확인해 실제 열람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식이다.

한편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검찰이 지난해 당시 서울 송파갑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여권 인사 및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이는 손 검사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