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정부가 대기업 근로자들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금을 낮춰 소득격차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층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 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7일 공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토론회를 열고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임금격차 문제를 진단 · 평가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이 먼저 나서 주도적으로 연대를 실천해야 세상이 바뀔 것”이라며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97년 말 외환 위기를 맞았고, 이를 기점으로 많은 노동자가 외주화, 비정규직화되는 한편, 대기업은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급 여력마저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분절이 심화되고 말았다”며 “사회연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임금 격차 해소의 가능성을 열고, 연대임금 정책이 정착될 때 비로소 격차는 좁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소주성 위원장은 “CEO 등 고액연봉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겨냥했다. 그는 “과도한 고액 연봉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을 통한 사회임금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불평등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한 ‘연대임금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적정임금제와 임금공시제도 등 다양한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사회 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여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