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가 5대 특징으로 대두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캡쳐)

분석 결과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 국가 평균 56.8%보다 14.6%포인트(p) 낮았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기인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국가 평균(62.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뿐만 아니라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렀다.

청년 구직단념자가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해 21만9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단념자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캡쳐)

여성 고용도 부진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다.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했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했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았다.

한편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였다.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캡쳐)

자영업 업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통계 결과 자영업자의 운영업종 중 생활밀접업종(도소매ㆍ·숙박ㆍ음식 업종)이 43.2%에 이르렀다.

이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지만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캡쳐)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만 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데 반해 한국은 9개였다. 대기업 수가 적다 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 및 연구 개발 지원 필요성도 덧붙였다.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캡쳐)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미치는 점과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