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를 했다. 처음 마주하는 자리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언쟁을 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최형두·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또 양당에서 섭외한 교수진 중 민주당 측 송현주 한림대 교수와 국민의힘 측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자리했다. 다른 두 교수는 사정상 불참했다.

상견례 성격인 이 자리에서부터 여야는 인사말을 통해 신경전을 벌였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법안 처리를 양당이 합의한 만큼 국민에 약속드린 26일까지 최선을 다하자”며 본회의 의결 예정임을 재차 강조한 반면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비판을 비하려 한 달을 미루고 쇼를 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협의체 구성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비유하면) 우물물을 먹는 시대라 언론사 편집으로 가짜뉴스가 걸러졌는데 지금은 상수도망으로 연결돼 누구든 물을 부으면 전 국민이 같이 먹게 된다”며 “상수도에선 국민권익을 지킬 수 없어 새 규칙의 필요성은 동의했으면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국제연합(UN, 유엔)에서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을 언급하는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 전 최초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한 진정이 들어간 것이라 이후 상당히 수정돼서 유엔 입장은 바뀔 수 있고 우려가 남는다면 협의체에서 완결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1인 미디어 규제도 필요하면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국무총리 발언을 보면 핵심은 허위뉴스 손해배상 결정이 나도 500만 원 정도라 언론이 심각한 인식이 없고 시민이 피해만 본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10년 전에는 건당 2000만 원씩도 나왔고, 언론중재위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건 300건도 안 되는데 60~70%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이라 언론중재법이 시민 구제를 못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민주당 우려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속기록에) 이런 의원들의 발언들은 많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의견이나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자료요청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단초가 된 위자료 산정에 대해 법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협의체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 민주당과 논쟁을 벌였다.

김종민 의원은 “공개하면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합의는 못 하고 이해관계만 대변하게 된다”며 “야당이 자당 입장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공개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최형두 의원은 “공개하면 얼마나 논의를 진지하게 하는지, 누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듣질 않는지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