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만나 “가계부채 위험관리 철저히 해달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승범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마련된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실물경제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 수준에 가까웠 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들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협조할 것을 밝혔다.

이날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금융위 설치법 제2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금융정책‧감독의 기본 정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해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