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200만t 폐기물 매립ㆍ소각…폐자원 에너지화 확대해야”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폐플라스틱 자원화를 위한 리사이클링 기술과 산업적 적용방안‘ 세미나에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10일 온라인으로 '폐플라스틱 자원화를 위한 리사이클링(재활용) 기술과 산업적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균덕 한국산업기술시험 환경평가센터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 폐자원ㆍ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과 상용화 방안, 산업별 적용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이날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맡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폐기물처리에 있어 폐자원 에너지화가 필수인 만큼, 에너지화 시장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8년 기준 전체 폐기물 처리 비율은 재활용 86.1%, 매립 7.7%. 소각, 5.9%, 해역배출 0.01% 순이다. 폐기물 중 배출 비율이 높은 것들이 재활용으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재활용 비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매립으로 1264만 톤, 소각으로 964만 톤으로 폐기물이 처분되고 있으며 그 처분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배 교수는 “단순 소각ㆍ매립되는 폐기물량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화 이용이 필요하다”라면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처분되는 폐플라스틱을 에너지화를 통해 재활용 단계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자원 에너지화도 재생이용 및 에너지이용 시장의 붕괴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단순분리, 원료제조에 치중하고 있으며 제품생산까지의 완성형 재활용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단일물질 플라스틱의 구매비용과 판매비용의 하락으로 재활용시장의 규모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재활용에 한계가 있는 고형연료, 필름류 플라스틱 등은 처분시장으로 우회하고 있다”면서 “폐기물 재활용 시장의 축소로 처리비용이 상승하면 비용 부담으로 불법 처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배 교수는 “최종재활용형, 제품화 등 완결형 재생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완결형 재활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지원제도(EPR)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결방안을 내놨다.

또 폐기물 고형연료 시장 확대를 위해 성형 고형연료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로 민원을 불식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배 교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 시설로 추가해 입지선정, 주민보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님비(NIMBY)현상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