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급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세종시 KDI 전경. (사진제공=KDI)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주택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지해 연구원은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부동산 포럼은 주택시장의 주요 기제인 주택공급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주택시장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웨비나 형식으로 열린 포럼은 '주택시장의 진단과 향후 전망'과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기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위축 효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이창무 교수는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연간 5000억 원을 추정하면서 해제된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KDI 오지윤 박사와 문윤상 박사, 국토연구원 이수욱 박사와 박천규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주제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