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1일(현지시간) 자전거를 탄 사람이 미국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의회와 밀접한 소식통을 인용, 하원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은 예산 법안의 일환으로 500만 달러가 넘는 개인 소득에 대한 3%의 부가세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민주당의 최우선 정책인 자녀 세액공제, 유급 휴가 제도 정비, 재생에너지 세금 감면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 최저 세율은 10.5·에서 16.5%로, 최고 자본이득 세율을 23.8%에서 28.8%로 각각 인상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또한 국세청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및 고액 소득자에 대한 다른 기타 세금 인상안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하원 민주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은 당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인상을 추진하려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 39.6%로 각각 올리려고 했다.

앤드류 베이즈 백악관 대변인은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대통령이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제시한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충족한다”며 “하나는 40만 달러 이하 소득의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트럼프 세금감면의 핵심 요소들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