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다”며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린 더불어민주당,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시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기득권 양당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며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