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이 띄운 '대선 북한 찬스'?…與 “관광 따낼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자리로 다가가고 있다. (뉴시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손을 내밀자 대선 직전 남북회담 성사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직전 남북회담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북풍(北風)’ 덕을 본 바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북풍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이다.

김 부부장은 25일 밤 담화에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종전선언을 제의한 데 따른 화답이다. 현 정부와 민주당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의지가 있는 만큼 김 부부장이 나서 신호탄을 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제연합(UN, 유엔) 총회 뒤 귀국 중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며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다 못 끝내고 다음 정부로 이어져야 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해서 일관된 자세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부터 이산가족 화상 상봉 성사 여부도 지켜볼 수 있어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일찌감치 대선 전 남북회담을 통한 선거 호재를 예상해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본지와 만나 “대선 승리 모멘텀이 여럿 예정돼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 이슈”라며 “이해찬 전 대표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영향력 있는 인사가 북한과 접촉하고 남북회담을 통해 북한 관광 허용 합의를 따내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 관광 허용을 언급한 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혜택을 부여하는 ‘스냅백’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방미에서 스냅백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무부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나쁜 행동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주장이라면 같은 논리로 바람직한 행동은 대가가 교환돼야 신뢰가 쌓인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송 대표가 제안한 스냅백 관련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남북관계 회복에 열을 올리는 건 2018년 지방선거의 기억 때문으로 보인다. 당해 6월 지방선거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남북회담이 열렸고, 민주당은 선거 압승을 이뤄냈다. 이후 악화 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를 일으켜 세우면 ‘기저효과’까지 얻어내 대선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