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무원 방침서 새로운 것 없어…시장 영향 제한적
“중국 족쇄 사라진 것 시장에 좋은 뉴스”
미국 등 다른 국가 반사효과 기대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유통과 사용, 교환이 모두 금지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민은행은 또한 특히 중국 본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번 인민은행의 조치는 중국 국무원이 5월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한 뒤 4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다만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셰어스의 최고전략책임자(CSO)인 멜템 더머러스는 “중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이 이번이 스무 번째”라면서 “그때마다 항상 다른 뭔가가 있긴 했었지만, 이것이 큰 그림에서 정말 극적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최대 6% 급락했지만, 한국시간으로 26일 낙폭은 1%대로 축소됐다.
로스 거버 거버가와사키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규제는 오히려 비트코인에 좋은 소식”이라며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제를 좋아하는 중국이 그동안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발전을 막아왔는데 그런 족쇄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대적인 규제 방침으로 미국 등 다른 국가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팻 투미 미국 상원의원은 최근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중국의 권위주의적 탄압은 미국에 큰 기회”라면서 “이는 중국과 비교해 우리의 거대한 구조적 장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 5월 가상자산 채굴업체 밀집 지역인 쓰촨성 내 채굴 활동을 전면금지하자 이들 업체가 단속을 피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중국 본토와 홍콩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 등 자신의 보유 코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반사효과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데이비드 레스퍼렌스 변호사는 미국 CNBC방송에 “인민은행의 가상자산 규제 발표 2시간 만에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가상자산 보유분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상담 요청하는 메시지를 12건 이상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도 규제에 나선다면 중국보다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현재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이렇다 할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가상자산 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