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미신고 가상거래소 일제점검 지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마감되면서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미신고 거래소에 남아있는 원화 예치금은 지난 4월 2600억 원에서 대폭 감소한 4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신고 거래소에 대해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과 소위 ‘먹튀’라고 불리는 횡령·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 등을 일제점검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해 신고접수 없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영업 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독 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접수를 완료한 곳은 42개사로, 그중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29개 사업자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가 모두 영업종료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미신고 거래소의 영업 피해 규모가 상당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고접수된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이달 21일 일체결금액 기준 99.9%에 달하고,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신고 거래소 중 ISMS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획득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예치금 또한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금융당국이 권고한 만큼 투자자 피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 종료했고, 특히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 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 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실명계정 확보 4개 사업자의 평균 일 거래금액은 코인마켓캡 기준 지난 4월 약 22조 원에 달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약 8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