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정상화’ 주문한 고승범...정책금융자금 4조투입

입력 2021-09-28 09:18수정 2021-09-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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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유예 지원위해 신규 2.5조원 유동성지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정책금융기관이 이른바 ‘질서있는 정상화’ 일환으로 4조 원을 투입한다.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3차 연장으로 인한 부실을 최소화하고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위해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관이 4조 원(기존1.5조+신규 2.5조)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체가 우려되는 기업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신규 연착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이 '재무안정동행기',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신규)'을 통해 2조 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연착륙지원', '해내리 대출(신규)'을 통해 1조 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 추가금리 감면이 가능한 해내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금고도 약 1조 원(밸류업, 코로나19 특별보증) 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도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해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에 대한 언급하면서 정책금융도 지원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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