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제도 개선 시급”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 인력난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신노동연구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이 나섰다.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ㆍ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 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 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발제 이후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 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 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