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부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신중한 접근 필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당정을 중심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칼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며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의 플랫폼 기업 관계자와 로톡, 강남언니 등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자리를 함께한 임혜숙 장관과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 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한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방향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향 등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도출을 목표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한다.

정책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눠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 앱, 잔여 백신 예약, QR 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ㆍ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