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밤샘 영업·백신 패스…'위드 코로나' 어떤 모습일까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월요일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왕실 근위대 교대식을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년 반 넘게 이어지던 거리두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10월 말~11월 초에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지만, 정부는 10월 말에 지금처럼 하루 3000명대 확진자가 나와도 방역 전환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치명률이 높지 않은 데다가 의료 체계가 충분히 버틸 만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 피로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고, 더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볼모로 잡을 수 없는 경제적 상황도 이유가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성인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며 단계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두 자원봉사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의 백신 패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AP/뉴시스)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패스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음식점, 공연장 등 다중 이용 시설 등을 입장할 때 허용하는 일종의 여권이다. 우리의 다중 이용시설 입장 체크인처럼 QR코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백신 패스는 '코비드 패스' 또는 '그린패스' 등으로 불리는데, 현재 독일·프랑스·덴마크 등에서 도입됐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은 서구권에서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백신 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외국에서도 대부분 백신 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또 접종 완료자 뿐 아니라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보유자 등 백신 패스 대상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국가 중에서도 미접종자이더라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24시간~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하거나, 완치자도 백신 패스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외국의 다양한 백신 패스 사례는 접종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위드 코로나로 방역이 전환되면 영업 제한이 사라지고 모임 인원 제한도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한 국가들은 현재 밤늦게까지 술집과 클럽을 운영하는 등 제한 없이 전 업종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도입해 주목을 받은 영국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으로 기준을 낮췄다.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아직 착용이 의무이지만, 종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완화됐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장관은 위드 코로나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환기, 손소독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일명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 수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에 대한 정책 자문과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수칙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