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하원, 1.2조 달러 '인프라 법안' 표결 연기...‘부채한도 유예안'도 표류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 하원의장이 30일(현지시간) 의사당에서 임시지출 예산안 하원 결의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임시 지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가 가까스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셧다운 사태는 막았지만,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인 '부채한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이후 하원에서도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저녁 8시께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해당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해당 예산안은 발효됐다.

사실상 이날 자정 2021회계연도 예산안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은 셈이다. 민주당이 2022년 말까지 차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양당이 극적으로 임시 지출 예산안에 합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날 통과된 임시지출 예산안에는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 자금 286억 달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정착 지원금 63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날 조치로 연방 정부가 오는 12월 3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면서 의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벌게 됐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달 18일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한 부채 한도 조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3조5000억 달러(약 4160조 원)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안이 뜨거운 감자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한 것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 상한 설정을 유보한 2019년 여야 합의가 지난 7월 말로 종료돼 8월 1일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그간 남은 현금과 비상조치를 통해 재원 돌려막기로 버텨왔다. 하지만 10월 18일을 넘기면 연방정부의 비상수단도 모두 소진돼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즉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12월까지 부채한도 설정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해 2차례 처리를 시도했지만 모두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부채한도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설정하는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힘을 보탰다.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지출을 입법화하고, 세금을 결정하는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라며 “그러한 지출과 조세 정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과거 결정에 의한 결과로 법안들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대통령이나 재무장관에게 매우 파괴적”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으로 추진 중인 초대형 예산안도 여야 간의 대립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과 3조5000억 달러 사회복지 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공화당이 1조2000억 달러 인프라 예산안에 합의하며 해당 예산안은 지난달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 문턱만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유예안과 함께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이 30일(현지시간)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을 만난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진보파는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의 상원 통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하원 표결에서 인프라 법안을 부결시키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은 인프라 법안만 통과시키거나 사회복지 예산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안서 2조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날로 예정됐던 인프라 예산안 관련 하원 표결은 민주당 내 불협화음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인프라 법안 표결은 당초 27일로 예정됐으나 30일로 연기됐는데, 이날 또 연기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표결 연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굴욕적인 타격을 줬다"면서 "인프라 법안은 여야 당파 분열은 물론 민주당 내부 갈등에 휩싸여 불확실한 상태에 빠졌으며 바이든의 경제 어젠다도 되살아날지도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