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초당적 대북정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경기도 파주 임진각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낙연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남북 간 정치·안보 분야 및 경제 분야의 협력 제도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역사 처음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설해 초당적 대북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은 이 날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정책발표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으나 6·25전쟁 후 68년이 지나도록 한반도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정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북미와 남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상시적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남북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신뢰를 강화하며 남북이 함께하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사항 준수를 기초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당국 간 회담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상호대표부도 설치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지속가능한 평화 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 책임과 주도로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간 평화적, 인도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남북한 사회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등 역대 정부가 이룬 남북합의를 존중해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 정부 4기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고 개성에 남북 의료진이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해 남북 의료협력을 확대, 개성공단을 확대해 국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군 미사일, 해군 잠수함, 공군 정찰감시 전력, 사이버 및 우주 기능을 포함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우주작전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의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