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사진=연합뉴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퇴직연금 DC형 수익 관련으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증인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장 의원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감 날짜 7일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만큼 이번주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에 대해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와 노동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여기에 디폴트옵션은 노동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펀드 등으로 자동투자 운용하는 방식이다.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은행, 보험업계의 DC형 이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이며, 운용 수익을 노동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말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에서도 장 의원은 “DC형은 굉장히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부분 들어있는데 은행, 보험이 이를 받아 운용해 정해진 이자만 주고 나머지 마진을 먹는다”라며 “은행이 DC에서 벌어들인 수수료만 올해 2000억 원정도, 이를 운용해서 번 돈이 6000억 원으로 80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DC형은 DB형처럼 은퇴 직전 평균임금이 아닌 현재시점의 연봉 기준이다 보니 급여 자체도 줄고 근로자들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은행과 보험사가 가져가는 구조”라며 DC형 폐지 방향을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업계만 타겟이 돼 증인으로 신청하는지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5000억원으로 은행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어 생명보험 22.3%, 금융투자 20.2%, 손해보험 5.2% 순이다.

이중 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직접 결정하는 확정기여형(DC)은 67조2000억 원으로 이중 은행 비중이 63%다. 금융투자는 15.9%, 생명보험 13.8%, 손해보험 2.5% 순이다.

생보협회는 3선의원 출신인 회장을 대신해 임원을 대신 내보내는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대 의원 시절인 2014∼2016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보수 정치권에서 정치생활을 해왔지만,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2018년부터 보험연수원장을 지내다가 지난해 12월 생보협회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