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차기 정부에서 결론

▲제주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사진제공=제주도청)

과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7개월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결과가 나와 제2공항 건설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입찰개시는 11월 8일, 마감일은 같은 달 11일 오전 10시이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 개찰한다.

앞서 올해 7월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했다.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나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재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며,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 검토와 보완이 가능할 경우 주요 항목 해소방안 및 방향성 제시다. 하위 과제로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관련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기타 사항으로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했다.

법정보호종은 맹꽁이, 숙주종(휘파람새 등), 저어새, 남방큰돌고래가 거론됐다.

이미 제출된 전략환경영평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 보완방향 검토와 보완을 할 수 없을 경우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하고 향후 단계(설계·시공 등)에서 보완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을 담았다.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 기간은 7개월이다. 다음 달 선정 과정을 마치고 바로 연구에 착수한다고 해도 내년 6월은 돼야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야 해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는 결국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숙제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