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코로나지원금 확대하고·금융소득세 개편 나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정책 확대를 선언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과세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논의도 연내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8일 일본 국회에서 예정된 소신 표명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 '지역, 업종을 한정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 규모에 맞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도 연내 상용화 목표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혜택 대상은 수입 급격히 감소한 기업 등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원 제도는 영업시간 단축 대상이 된 음식점 등에 협력금 명목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 업종을 지원하는 '지속화 지원금'은 지난 2월 접수가 끝났다.

이달 31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현행 정책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파를 줄이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대상자를 넓혀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베노믹스를 수정한다는 방침을 8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연설 원고에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할 두 개의 바퀴는 성장 전략과 분배 전략'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개편이 추진된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연말에 추진할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세제 개편 때 금융소득 과세 방식 수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20％(소득세 15％, 주민세 5％)인 금융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확대하도록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