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은혜 "이재명, 화천대유는 우대하면서 대장동 임대주택은 홀대"

입력 2021-10-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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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해 화천대유 분양물량은 대폭 늘렸지만, 임대물량은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7일 입수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A1·A2·A11·A12블록의 2016년 가구수는 2015년 6월 최초 계획보다 10.5%(186가구) 늘어난 1964가구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A9·A10블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7.2%(111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퇴임한 후 임대주택비율 축소가 이뤄졌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애초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통해 1603가구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4달 뒤 성남시는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임대주택을 1532가구로 축소하고, 2016년에도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1421가구로 꾸준히 줄였다. 당시 임대주택을 기다려왔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설 곳이 없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유독 화천대유의 고가 분양가구를 증가시킨 것은 공익에 기여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생 '내 집 마련'을 갈망했던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조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