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7일 저녁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T 가맹택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아직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이 무르익지 않았단 것이 이유다.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20%인 택시 가맹수수료와 관련해 앞서 김 의장은 ‘수정방안을 내겠다’라고 했고 류 대표는 ‘즉답하기 힘들다’고 했다.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며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두 사람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당장은 결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김 의장은 “택시 플랫폼 생태계는 아직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아직 플랫폼도 이용자도 공급자도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을 활성화한 후에 모빌리티 쪽도 제 의견에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대표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못했다. 류 대표는 “근본적으로 가맹 당사자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해결책을 도모하고 수수료나 다양한 방식의 절감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당장 어떤 방법을 말하진 못하겠지만 지속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수수료를 실제 절감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을 통해 상생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T 호출 관련 알고리즘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도 답을 피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T 알고리즘을 일부 부분이라도 공개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류 대표는 “내부 사정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 부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서 논의 중인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해명도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업체 두 곳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고 동반위도 자제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언론 보도에는 동반위와 협의 당사자인 연합회가 동의했다고 나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류 의원은 “택시업계와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1~2주에 한 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고 총 4개 단체와 만나고 있다고 했지만 이들 단체는 협의 일체에 관해 추진 및 진행 상황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어느 단체와 상생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류 대표는 대리운전 적합업종 논의와 관련해 “그런 사안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택시단체와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소통하려고 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가 번호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하기도 했다. 대리운전 영세 기업에 전화번호를 담보삼아 소액을 대출해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번호를 흡수하는 사업 모델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부업 미등록 업체인 점도 지적했다.

류 대표는 “상생 차원에서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소규모 지원을 했다”며 “자회사 문제라 잘 몰랐고, 불법 대출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출이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