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입력 2021-10-08 09:07

법정 최고금리 20%로 낮아졌지만,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 상한선 넘어

(이미지투데이)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졌지만, 대부업 상위사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상한을 넘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148억 원, 차주는 총 88만3407명이다.

이 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의 잔액은 4조1834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94.8%에 달했다.

차주는 81만8523명으로 전체 차주의 92.7%였다.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도 5298억 원에 달했고, 차주는 10만9250명이었다.

금융사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연 20%로 한 단계 더 인하됐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