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입력 2021-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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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연합뉴스)

작년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액이 1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 원이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에 이어 2020년 18조417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3년 새 늘어난 금액만 5조6932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조1696억 원, 부산 9177억 원, 인천 8430억 원, 경남 7824억 원, 대구 5587억 원, 경북 5161억 원 순이었다. 부동산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으로 2529억 원이었다.

지역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 보유세액이 2017년보다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서울 67%, 세종 56%, 대전 52% 순으로 보유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