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종합) 한은 추가 금리인상 재확인, 이주열 “특별한 위험 없는 한 11월 인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특별한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한은 경제전망) 예상에 따르면 11월엔 금리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인상이 가능했었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10월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될만한 여건이었다”면서도 “(대내외 경제금융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 금리정책 기대도 점진적으로 기대하고 있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위해 이번엔 쉬어가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화두가 됐던 ‘점진적’ 문구를 ‘적절히’로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도식화를 우려한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속 금리인상을 염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금통위 이후 내년 1분기(1~2월) 중 추가 인상 기대감이 확산한 것을 두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점진적이란 말이 언제부터인가 금통위가 연속 올리는게 아닌 그 다음에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도식화했다”며 “연속으로 하고 안하고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게 맞다. 기계적인 인식을 시정하고, 또 연속으로 올리겠다는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11월과 1월 연속 올리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조건 한번 건너뛴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이 기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와 이 총재 인사말씀 에서도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가 인상시기는 코로나19 상황 전개와 성장·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준(Fed)이 연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시작하고 내년말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총재는 “테이퍼링을 예고해 놨다. 시장 예상은 올 11월 또는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해 내년 중반에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예상이 맞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은 다음 수준이다. 빠르면 내년말 시작할 수 있겠다. 연준 내부 일부인사들도 내년에 (금리인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와 대부분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나라도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연준도 (금리인상을) 안하는데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 실정에 맞게 하는게 저희 페이스대로 할 수 있고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여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값 급등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란 지적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은 가격이 오른 요인도 상당히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