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출처=한경연)

복지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복지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를 17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공적연금이 아직 성숙 단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노인인구 비중은 1997년 14%에서 2017년 약 2배 수준인 27.7%로 높아졌다. 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2.1%에서 22.3%로 증가했다.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계한 결과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께 최대 36.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불균형이 예상된다"며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 수준의 58.7%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조세ㆍ사회보험료 부담을 상향조정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25년에 약 44%, 2070년께 약 55%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의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는 OECD 비교국가 평균 수준(중복지-중부담)으로 확대하면 연금급여, 건강관련급여, 기타 급여를 각각 현행수준보다 2.1배, 1.2배, 2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요국들과 복지 급여를 비교하면 노령과 관련된 연금급여는 낮은 수준이지만, 질병과 관련된 건강 관련 급여는 근접했고, 기타 위험 관련 지출(실업, 재해, 빈곤, 장해 등)의 격차는 큰 상황이다.

2019년과 비교해 총 복지급여는 252조 원 더 필요하며, 이에 따른 2025년의 필요조세재정 규모는 현행보다 107.7% 높일 필요가 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이 경우 국민부담률이 2025년(2070년경)에 약 59%(73%)로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 개편안의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조정하되, 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 교수는 기타지출을 현행의 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출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관련지출은 OECD 평균 수준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중증질병과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소폭 상향조정(현행 대비 1.2배)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금관련지출은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수급자 증가로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소득층의 임금대체율을 고려해 현행보다 15%(1.15배)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부담조정 폭이 커지면서 순조세부담의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지만 OECD 비교국가 평균으로 조정할 때보다는 격차가 적어 불평등도는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재원조달 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복지급여 상향조정은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ㆍ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