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 조건에 주목하는 한편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맞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남북 교착상태를 타개할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국내에서도 굳이 '종전선언(과 같이) 별다른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매달리느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의 이재정 의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가도 많다"며 "미국·유럽의 남북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은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외교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무작정 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 선결 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와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연합방위태세를 허무는 내용을 다 담았다"며 "북한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들이 가진 핵·미사일은 인정하되 우리는 무장해제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북한이 관심을 표시했다고 마구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선결 조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핵 위협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북한 인권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악의 부도덕을 용인한 타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덜렁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흥미 있다"면서도 한미연합훈련 등 대북 적대시정책과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만 문제 삼는 '이중기준'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여야는 통일부 폐지론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과 한국이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점 등을 거론하며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잘 챙기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평화가 북한 주민에게 더 많은 인권 기회를 만들고, 인도주의 협력이 북한 어린이·여성·장애인의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냐"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도 엄밀히는 국회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박진 의원이 야권에서 불거졌던 '통일부 폐지론'을 언급하며 "이런 논점이 나오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하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통일부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60% 넘게 나온 (조사)결과도 있다는 걸 외면하시면 안 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