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최고위원 "文 정부 온실가스 감축, 급진적 목표치로 혼란만 가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환경 전문가인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 없는 급진적 목표고 일부 에너지에만 편중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후변화 문제는 여야 구분 없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안보의 관점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이번 상향 안은 2030년까지 약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급진적 목표치로 인해 국민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 추진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4.17% 줄여야 한다"며 "산업 분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조차 연평균 2.81% 수준, 발전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연합이 연평균 1.98%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부실 발표가 다음 달 초 영국에서 있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홍보용으로 충분한 선행 연구 없이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며 "국내의 환경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향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정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두고 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특정 에너지를 편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탄소배출 저감, RE100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는 필요하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재생에너지를 막대하게 늘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믹스는 영양소처럼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며 "특정 에너지를 편식하면, 그것이 곧 에너지 안보 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