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서울시 국정감사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 문제점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방어하면서 시간을 할애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내용도 모르고, 서울시정도 제대로 못 하면서 경기도정에 간섭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부동산 매각 협조 요청을 했다"며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광역단체에도 부동산 매각을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성남시가 여러 번 부인하다가 결국 매각했다.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요구했는데 성남시가 여러 번 거절했다"며 오 시장이 관련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공공환수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공으로 회수했다던 공원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국민이 (이 공원을) 공공으로 회수했다고 인정해주겠느냐"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놓고 '내 할 일을 다 했고 배워가라'라고 하니 서울시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파이시티와 인사 문제를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을 향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아무리 서류를 들여다보고 여러 공무원을 불러 조사해도 시장이 해당 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10년 전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시절 인허가 가닥이 모두 잡히고 제 임기 중에는 나머지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나마도 독립적인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였으며 최종 인허가는 서초구청에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 임명에 대해서는 "일 잘하고 있다"며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