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판 ‘윤리위 제소’…징계 16건 밀려 유명무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데 따른 반발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김용판 의원 징계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용판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활용해 국감장에서 유포해 정치공작을 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안이라 징계안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 제보를 근거로 이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인 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보고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 심사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출석정지, 가장 무거운 제명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리특위 징계 요구는 정치적 행위일 뿐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김용판 의원까지 16건의 징계안이 밀려있지만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다.

이를 의식해 김성환 의원은 “그동안 윤리특위가 다소 유명무실했는데 2기가 출범한 만큼 반드시 징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한준호 의원도 “지금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다. 첨예한 사안들을 다루도록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리특위 개회 시기는 장담하지 못했다. 한 의원은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해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현재 여야 간사가 부재한 상태다. 지난해 9월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간사로 선임됐던 전재수 민주당·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는 윤리특위에 소속돼있지 않아서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윤리특위는 해당 위원장과 간사 선임 때만 유일하게 개의됐다.

설사 김진표 의원의 의지로 윤리특위가 개의된 대도 김용판 의원 징계안부터 심사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쌓여있는 15건의 징계안을 뒤로 미루는 데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가능한 징계도 제명 외에는 개별 의원에 치명적인 불이익은 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윤리특위 제소가 유명무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