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의원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이 이 지사 견제를 위해 공세에 주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를 당혹케 한 건 심 의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제외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질의였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돈 받은자=범인, 설계한 자=죄인’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공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역공을 위해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 적힌 팻말을 들고 온 것에 대한 맞불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총 이익 1조8211억 원 중 실질 공공환수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이 현금배당으로 받은 1822억 원뿐으로 10%에 불과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제안서를 보니 당초 아파트 분양까지 계획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 바꿨나. 아파트 분양까지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지사가 주장하는 공공환수액) 5500억 원을 다 인정해도 25%”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임대주택 비율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다 포기했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부패를 설계한 건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며 “작은 확정이익이라셨는데 5500억 원이 작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1000억 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맞받았다.

심 의원은 오후에는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유 전 대행 임명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유동규씨는 이 지사가 임명한 게 맞나”라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즉답을 하지 못하다가 “제가 임명을 했는지, 제 권한인지 잘 모르겠다”며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심 의원은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 책임질 수 있나. 지금까지 그리 논란이 됐는데 아직 확인도 안 했나”라고 몰아붙이며 “얼마 전에 유동규 인사권에 대해 사과한 것 아닌가. 왜 말이 달라지나”라고 따졌다. 그러자 이 지사는 “사과했다. 지금도 아쉽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