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 10.5조 중 재난지원금 7.4조…1위 경기도 4.4조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제공)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원을 위해 시행한 현금성 사업 예산 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자체들은 지난해 6조6733억 원을 편성해 6조2224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9월 기준 3조8776억 원을 편성해 3조3477억 원을 사용했다. 편성된 예산만 10조5503억 원이다.

사업별로 보면 가장 예산 비중이 높은 건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성격 재난지원금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5조6823억 원이다. 여기에 일정 소득 기준을 적용한 선별적 재난지원금 1조7397억 원까지 합하면 7조4220억 원에 달한다. 총액의 70%가 넘는 규모다.

반면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이나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나머지 30% 정도에 그쳤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감소 보전에 1조5333억 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은 6884억 원, 운수업 종사자 지원 1620억 원, 관광업 241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776억 원 등이다.

이에 이 의원은 “언뜻 예산이 많은 듯 보이지만 전체 지자체의 예산이 작년 253조2262억 원, 올해 263조917억 원이라 2%에 불고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짚으며 “기본소득 편성에 올인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재정정책은 한 과녁만 쏘는 게임이 아니고 여러 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기본소득 편중과 관련해 특히 지적한 곳은 경기도다. 도와 각 기초단체들의 예산 총액이 4조4208억 원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데 기본소득성 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경기도만 보면 총 2조7687억 원 중 거의 전부인 2조7677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했고 소상공인이나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은 편성치 않았다.

거기다 올해 지급된 소득하위 88%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도 지원금을 받도록 했기에 재난기본소득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며 결정한 사안이다.

지난해에는 성남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한 바 있다. 이 지사가 시장일 시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현금배당으로 확보한 1822억 원 중 942억 원을 끌어다 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