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불간섭·체제경쟁주의 전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사이버전 대응 강화
군대 대개혁…국방연구소 역량 극대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6일 "한미간 군사 협력을 정상화하고 강한 안보, 무장 평화, 핵 균형, 남북 불간섭으로 선진강국 안보의 토대를 닦겠다"며 약속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7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선진 경제와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7대 안보·국방 공약을 공개했다. 이날 공약발표 현장에는 일본, 미국 등 외신기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남북불간섭·체제경쟁주의 전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남북 군사력 균형
회복 및 무장평화 추구 △육·해·공·해병특수군(4군) 체제 확립 △국방과학연구소 역량 극대화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 △국방(군대) 대개혁 등이다.
홍 의원은 "지금도 북핵을 포함할 경우 남북 군사력 지수는 북한이 2배 이상 우위에 있다"며 "북핵 확장억지 강화 수준을 넘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핵공유를 통해 남북 군사력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탄도탄과 SLBM에 핵탄두 장착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독일 슈미트의 이중결정모델을 원용해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중결정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전술핵재배치와 관련해 "2017년도에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왜 전술핵 재배치를 하고 나토식 핵공유를 해야하는지 말한 적 있다"며 "북한 핵문제는 이제 외교로 해결할 수 없다. 나토식 공포의 핵균형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미국도 어쩔 수가 없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전날 KT통신망 마비사태를 언급하며 "전자정보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확고한 사이버안보 태세를 확립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요성에 대해선 "계속돼야 한다"며 "한일은 대북전선에 있어서 운명공동체다. 그 말로 정리가 다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