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이견’…문 대통령 임기내 합의 물건너 가나

(연합뉴스)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고 한미당국간 시각차가 확인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각각(differnet)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가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종전선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첫 공개 언급이다.

설리번의 이 같은 발언은 '백악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따라서 설리번이 종전선언을 특정해 이 같이 말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다만 대북문제 해법에 관해 한미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한미 간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다만 대화를 통해 대북문제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은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만 진정 효과적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짝을 이뤄야 한다는 전략적 핵심 계획(initiative)과 신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한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끝내면서도 "우리는 집중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만 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설리번의 말을 종합해보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