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론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우려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음식점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영업면허라도 2~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야권에서는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전체주의적 발상” “반헌법적”이라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여론도 좋지 않다. 고령화 시대에 은퇴 이후 마땅한 일을 찾기 어려운 중장년층들에게 그나마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이 음식점이다. 그런데 이를 막을 경우 중장년층의 생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이 설립한 창업기업 24만438개 중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21만648개로 무려 87%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나 최근 심각한 청년 취업난 등으로 젊은 세대에게도 진입 장벽이 낮고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 창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선택지가 됐다.
반면 이 후보의 발언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친이재명’ 인사인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건 분명한 문제. 장벽을 세워야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해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죽어 나가는 걸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음식점총량제’에 반대하는 이들 역시 음식점수가 너무 많다는 데는 동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자영업자 종사자 수는 553 만명, 전체 취업자 중 20.6%다. OECD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22.5%인 이탈리아에 불과하다.
한편, 이 후보 측은 논란이 일자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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