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는 30일 '2022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분석'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이하 FI)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0.92로 긴축적이라고 밝혔다.

FI란 IMF에서 개발한 전년 대비 재정 기조(확장/중립/긴축)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기 중립적 재정수지(경기변동에 기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활용해 산출한다.

FI가 음수면 전년대비 긴축재정, 양수면 전년대비 확장재정으로 볼 수 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예산의 재정충격지수는 올해(2021년) 본예산 대비 -0.92로 긴축적이며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1.61로 큰 폭의 긴축 재정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본예산 기준 2018년 -0.37, 2019년 2.23, 2020년 2.32, 2021년 0.08이었다.

정부는 올해 8월 31일 202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방역, 소상공인, 격차 완화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적극적 재정을 펼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총지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확장 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2022년 총수입 증가율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3.7%, 추경대비 6.6%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본예산 대비 8.3%, 추경대비 -0.1%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126조6000억 원에서 2022년 -94조7000억 원으로 감소하고 구조적 재정수지도 올해 -112조3000억 원에서 2022년 -82조7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연구소는 "재정충격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2022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는 긴축적 재정을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확장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마련한 재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