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 사회경제부장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빗장을 과감히 풀었다.
첫 번째 방역 완화 단계에서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하고 식당‧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사라졌다. 대중교통 감축 운행은 지난달 말부터 이미 정상화됐다.
새로운 실험인 ‘방역 패스’도 시행됐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3만 개 시설에 출입하거나 의료기관, 요양시설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행사·집회 인원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들은 전용구역에서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취식도 가능하다.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실내외에서 마스크는 계속 써야한다.
6주 후인 12월 13일 위드 코로나 2단계에선 1단계에 더해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며 방역 패스가 일부 해제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인원제한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 1월 24일 3단계에선 모든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교육현장의 변화도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22일부터 전면등교가 이뤄진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누적된 국민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만 없다면 오늘의 선택이 누구나 바라는 내일의 일상을 계속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2000명을 오르내린다.
위드 코로나는 감염병 사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만 듣고 보는 선택적 지각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문제는 위드 코로나를 ‘해방’이나 ‘자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핼러윈데이 이태원‧홍대 거리가 여실히 보여줬다.
위드 코로나는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 75% 이상을 달성한 게 뒷받침됐다. 그러나 돌파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는 허상에 가깝다. 첫 단추부터 사실상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했는데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우리 의료체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의료계에선 최악의 경우 확진자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며 꾸준히 경고가 나온다.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은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이 넘는 점을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전면 등교도 불안하다. 백신 접종도 못한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수업을 받는다. 과밀‧과대 학급일수록 더할텐데 교육 당국의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는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이다. 어느 한 사람이 걸리면 주변까지 멈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은 소상공인들과 우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드 코로나는 필요하고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은 제한을 한꺼번에 풀었다. 확진자가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해제와 봉쇄를 반복하면 소상공인들은 물론 민생은 더 힘들어진다. 오락가락 방역 대책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점진적 위드 코로나가 더 효과적이다. 한국형(K) 위드 코로나 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질문을 하나 던진다. 우리 사회는 정말 위드 코로나에 준비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