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정부도 답 없다...요소수 품귀현상 해법은

▲경부고속도로 망향주유소(부산방향)에 설치된 유록스 요소수 셀프 주입기.JPG (39 (사진제공=롯데정밀화학)

요소수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디젤차 운전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입니다. 업계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면 물류대란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책 논의에도 나섰습니다. ‘사재기’를 단속하고 중국에 ‘신속 수출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대체 수입원도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결책이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은 호소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른 국내 요소 수급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국내 수요 기업별 요소 요청 물량의 수출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측에 신속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해나갈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나타나는 매점매석 행위에도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들로 하루빨리 요소수 품귀 현상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녹록치 않아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 수입 재개 문제의 경우 중국 정부와 협의 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요소수 품귀 현상은 중국이 지난달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한데 따른 것인데 중국의 이번 수출 제한 결정이 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실 요소수의 수출을 제한한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역협회는 중국이 요소 등 화학비료를 국가 식량안보와 관련된 특수 상품으로 인식해 수출 제한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호주와 무역분쟁으로 석탄 부족 등을 겪으며 석탄을 원료로 하는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장 중국이 수출 제한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요소수 품귀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급한대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쓰자는 안도 나왔지만 성분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뉴시스)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요소수를 경유차량에 넣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차량용 요소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무려 97%에 달한다고 하니, 장기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네요.

중국을 대체할 후보로는 러시아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요소수 생산이 중단되면서 품귀현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최대 요소수 기업인 슬로바키아 회사 두슬로(Duslo)가 지난 10월 21일 요소수 생산 중단을 선언했고, 이탈리아 요소수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기업 야라(Yara) 역시 지난 4주간 요소수 생산을 중단하기로 지난 10월 13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체 생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경유 차량 외에도 비료 등에 쓰이는 필수 소재인 만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은 요소 뿐 아니라 과거 희토류 등을 무역전쟁의 무기로 활용했던 전력이 있던 만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 요소를 생산했었습니다. 2011년께까지 요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었으나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대부분 사업을 접었죠.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대형 화물차. (뉴시스)

어찌됐든 당장 소비자들이 요소수를 손에 넣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요소수를 잘 관리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요소수는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소수는 영하 11도부터 동결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 용해된다고 합니다. 이때 성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경우 요소수의 농도가 묽어 질 수 있어 되도록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4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된 경우 제품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