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④] 정치권도 대응…이재명 "물가안정법상 3단계 조치 검토"

입력 2021-11-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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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존도 높은 영역 전수조사 필요해"…"대응 마련하고 속도 내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나서 "대안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한 대책 수립과 집행을 촉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요소수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국회에서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마스크 대란 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 있는데 물가안정법상 3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재기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할 때 가격통제 방법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요소수 문제는 공급망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일부에서는 공급자가 독점이 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대책 수립과 집행을 촉구했다.

정부 역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수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신속한 검사를 요청하고, 중동 국가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