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규제혁신, 독점은 안돼…배민, 공공배달앱 이겨봐라”

입력 2021-11-08 17:43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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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규제혁신을 약속하면서도 독점은 막겠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규제 기본 방향을 예측 가능한 문제를 제거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면서도 “스타트업 혁신을 지원은 하되 그 결과로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안 된다.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한다고 들었는데,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독점을 통한 과도한 이익 추구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에게 “배달의민족이 공공배달앱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네거티브 규제 외에 ‘원스탑 행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선도적으로 나가서 공무원들이 공부해서 행정을 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원스탑 지원 제도를 하면 좋겠다”며 “이게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법이기도 하다. 관련기관 의견을 한데 모으면 공무원의 일거리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을 보면 성공할 만한 것만 한다. 낭비했냐는 말을 듣기 싫고 악용을 사후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일부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니 걸리면 지원에서 완전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 기회가 부족한 시대에 부정을 한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