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산업용→차량용 전환해도 단기 처방…땜질 남발하는 정부

▲요소수 관련 현황 (이투데이DB)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를 이번 주까지 결정한다.

다만 긴급수입ㆍ용도전환 등 정부 대책 대부분에 의문이 이어진다. 제한적 효과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와 환경부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요수수 대책 대부분이 단기 효과에 그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날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즉각 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ㆍ호주ㆍ베트남 등 여러 국가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 수입에 협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요소수 대란이 심화하자 정부는 실제로 호주와 베트남으로부터 요소수를 긴급 공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군용기를 띄워 호주산 요소수(2.7만 리터)를 긴급공수하는 한편, 베트남에서도 65만 리터를 수입한다. 이를 포함 요소수 총 67만7000 리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요소수 판매량은 작년 기준 하루 56만 리터다. 정부가 수입을 발표한 요소수는 고작 하루 남짓 버틸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기대를 걸어볼 만한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도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이날 홍 차관조차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지만, 산업용으로 보유한 것 또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아니다. 단기 조치다”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요소수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사용 중이다. 예컨대 국내 주요 화력발전소에서도 엄청난 양의 ‘요소’, 즉 요소수의 원료를 사용 중이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보일러 ‘탈질 설비’에 매일 소방호스로 막대한 요소(암모니아)를 분사하고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전력 대란에서 자유로운 겨울철인 만큼, 화력발전을 줄이면 여기에서 아낀 산업용 요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마저도 보유분이 부족해 단기 대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설령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결정되더라도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 전환된 요소수가 어떤 역효과를 불러올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용 요소수 생산업체 관계자는 "산업용 요소수를 생산하다가 자동차용까지 사업을 확대해보려고 준비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때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단칼에 거절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전환을 추진한다니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는 "디젤차의 ‘선택적 환원 촉매(SCR)’가 정교한 장치다"라며 "엄연히 순도가 다른 만큼,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에 사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제품 이상에 대해 제조사가 보증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