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본색’ 신인석 전 금통위원, 3가지 이유로 금리인상 신중론

▲대표적 비둘기파였던 신인석 전 한국은행 금통위원(현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이 3가지 이유를 들며 기준금리 인상에 사실상 반대했다. 사진은 2019년 9월18일 신 전 위원이 금통위원 재직 당시 한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오찬간담회를 하는 모습. (한국은행)

“추세인플레이션 제고가 현재 통화정책 당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과제다. 사전 정책예고(포워드 가이던스)와 2% 물가상승률 목표의 중기평균 추구 등 이미 주요국 정책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단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신인석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현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은 1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한은의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 전망이 금통위 판단과 같다고 할 때,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는 2021년 하반기 물가동향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인 목표치 하회 문제가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경시돼도 좋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는 금통위원 재직시절(2016년 4월21일~2020년 4월20일)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파)로 꼽혔었다.

‘한국 통화정책의 최근 기조 평가 및 쟁점’을 주제로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 발표에 나선 신 전 위원은 이밖에도 두 가지 이유를 더 들며 금리인상 신중론을 폈다.

그는 “내년도 GDP갭(경제성장률 격차)이 양(+)의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된 이유는 GDP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상황에 대한 GDP갭 관점의 해석과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방향 도출은 오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목표제로 운영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정책방향 논의는 GDP갭보다는 물가동향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금융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최근 한은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신 전 위원은 “최근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가계부채 안정, 즉 금융안정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통화당국이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택가격 안정도 부차적 목표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안정화 수단으로서 금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 가계부채 증가는 전세자금대출이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근저에는 공적보증공급 확대가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은행과 가계의 선호 자산운용수단 및 자금조달수단이 되도록 유도한 건전성 규제체계의 왜곡 등을 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 신 전 위원과 같은시기 금통위원을 역임했고 또 다른 대표적 비둘기파였던 조동철 전 위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인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가 패널토론에 참석하며, 한진희 한국경제포럼편집위원장(가천대 교수)과 이항용 한양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좌장을 맡았다.